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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지역 소상공인 지원 시급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감면·유예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2023-01-19 12:32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를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 및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철저히 비협조적이었으며,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또한 정부가 애초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난다며, 이태원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서적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당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10·29 용산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더불어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복구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개선과 메뉴얼을 보강할 것과, 정부는 10·29 용산 이태원참사 재난지역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감면 및 유예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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