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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국가 비하면 가족 예산 ‘절반 이하’

“아동 수당 제한적, 8세 이후 양육 지원 미비” 지적 나와 

기사입력2023-04-25 18:00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 대응예산은 모두 332조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는 저출산 예산 중에서도 아동수당 등 가족예산의 규모가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들에 비하면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25일 국회가 개최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병권 실장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예산의 규모, 즉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보육 및 돌봄 지원 등의 지출은 GDP 대비 1.56%로, OECD 평균인 2.29%에 못미쳤다. 또, 한때 저출산 문제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한 프랑스·독일·스웨덴의 평균(GDP 대비 3.37%)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출생아수는 2001년 56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급락했고,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후에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2022년에는 0.78까지 떨어졌다.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 가치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각종 저출산 대책이 나름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같이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데 있다. 

◇육아휴직, 중소사업체·남성 사용비율 낮아…휴직급여 상한액 올려야=육아휴직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자는 17.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4배가 늘어났다. 출생아 100명당 출산한 해의 육아휴직자 수는 29.3명으로 2010년보다 2.9배가 늘었다. 

한국은 2002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이후에도 출산율이 계속해서 낮아져, 2022년에는 0.78까지 떨어졌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하지만 육아휴직에서 기업규모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들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76.6%를 기록했지만, 4인 이하에서는 26.2%에 그쳤다. 

최 실장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실질적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수입 감소라는 점, 남성 육아휴직이 40% 이상으로 높은 노르웨이(704만원)와 스웨덴(1030만원)에 비해 한국의 상한은 150만원으로 크게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동수당 등 지원책도 한계=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을 비롯한 다른 정책들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은 캐나다와 독일 등의 사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결과가 확인된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은 8세 미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수혜자의 체감도가 낮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연령이 제한적이며 8세 이휴 양육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프량스는 2자녀 이상일 때 만 20세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독일은 가족수 구분없이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역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시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만 지원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일부 사업은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이 대상임에도 저출산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비율을 고려해 저출산 예산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병권 실장은, 효과가 높은 정책에 선택·집중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책 중 임산부나 유자녀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키우는데 따른 경제적 비용과 기회비용의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출산은 개인의 선택, 돌봄 및 교육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회비용과 관련해서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과 경력단절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부모 함께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돌봄 서비스를 통합·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하며, 초등 돌봄 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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