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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살림살이 ‘지방교부세’도 줄어 든다면

부자감세로 세수 펑크…양극화 해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기사입력2023-05-23 00:00

올해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졌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871000억원이다. 전년대비 24조원이나 감소한 규모다당장 올해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배정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예산불용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감소에 따른 충격은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에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약 43000억원에서 4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충분한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 경기도 본청, 성남시, 화성시 뿐이다.

 

특히 자체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세입 축소와 함께 지방교부세 마저 감소한다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언으로 촉발된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라 지방정부의 재정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경제상황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세수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세수의 감소는 취약계층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원될 예산을 먼저 줄이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양극화의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 눈에 보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인세·종합부동산세의 개편에 의한 부자감세로 향후 5년간 줄어들 세수는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2021년 기계장치 취득액 규모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삼성전자는 47000억원, SK하이닉스는 110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비투자 감면액에 더해 추가시설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각각 최대 79000억원, 18000억원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장려금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월세세액공제 인지세 면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 서민 대상 조세특례 등을 포함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에는 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재정건전성을 위한다며,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 감세를 강행하는 사이 대기업 곳간은 현금이 넘쳐나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방정부와 서민들의 곳간은 초라해져, 생존마저 위협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세계 각국은 팬데믹과 이어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자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이 어딘지 정부가 관점을 달리해 살펴보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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