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했는데 대금 미루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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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수출했는데 대금 미루고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결제사기·금품사기 의심…‘무역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응방안㊤

기사입력2023-07-24 00: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

전세계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 건수는 지난 2022년에만 총 12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역사기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수출입기업은 이에대한 경각심과 예방이 필요하다.

코르라 자료를 보면, 무역사기 유형 가운데 첫째, 결제사기 유형이 있다.

무역사기 접수 현황

<자료=코트라, 2022>

결제사기는 제품 선적을 완료했으나,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대금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 최초 거래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바이어가 영업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누적된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제사기

☑ 현지의 불안정한 상황을 핑계로 한 대금 미지급

☑ 발생시기:2020년 11월

☑ 발생국가:미얀마

국내 소재 중소기업 H사는 미얀마 소재 G사로부터 미얀마 건설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받았다. 프로젝트에 대한 내부 타당성 검토 후, 참여를 결정한 H사는 G사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설치용 엘리베이터를 수출했다. 그러나 G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지급시기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과 관련된 H사의 문의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G사로부터 회신은 왔으나, G사는 현지의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해당 계약건을 담당했던 관리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대금 송금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는 물품을 수출한 후 바이어가 대금지급 연장을 요구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지급기한 연장을 승인한 경우 등 계약서상 대금지급기한 연장이 명기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사례에서 발생한다. 또한 신용장 방식의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부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둘째, 금품사기 유형이다.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변호사 선임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담당자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한다. 무역계약 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금품사기 유형의 경우,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 교신을 하면서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무역사기 유형에 비해 금전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금품사기

☑ 수입요건 대행을 빌미로 수입국 현지 식약처 인증 대행료 갈취 시도

☑ 발생시기:2022년 9월

☑ 발생국가:인도네시아

☑ 피해금액:없음

국내기업 C사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인 P사로부터 제품 수입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P사는 제품 수량 3000개를 수입하면서 인도네시아 수입 시 필수요건인 식품의약안전처의 6개 인증을 대리 신청하겠다며, 인증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한화 500만원 상당의 금액을 C사에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물품대금은 입금했으나 현재 은행에서 홀딩 중이라며, 인증 대행 금액을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역 경험이 없었던 C사는 인증에 들어가는 비용과 해당 바이어의 실존 여부를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요청했다. 무역관에서는 현지 기업조회를 통해 P사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님을 확인한 후, 이를 C사에 알려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셋째, 불법체류 유형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 소재한 업체가 바이어로 위장, 제품확인 또는 검사를 위해 한국공장 방문 등을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고, 한국 입국 후 잠적한다. 기업 초청장을 이용해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려는 목적이며, 입국한 후 공항에서 잠적하는 유형이다.

불법체류

☑ 계약을 핑계로 한국 초청장 발급 및 비자 취득 요청

☑ 발생시기:2022년 11월

☑ 발생국가:우즈베키스탄

☑ 피해금액:없음

한국기업 H사는 2022년 8월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바이어를 현지업체를 통해 소개받았다. 계약에 앞서, 바이어는 제품이 설치돼 가동 중인 공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에 H사는 무역관에 비자발급 지원을 요청했다. 무역관에서는 우선 바이어의 진정성 및 실제 계약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바이어와 얘기를 나누던 중, 바이어가 H사와의 계약대금을 한국에서 수표로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 무역관에서는 수표가 어떤 것인지 바이어에게 사진을 요청했고, H사에 전달해 한국 소재 은행에 확인한 결과, 해당 수표는 가짜임이 확인됐다.

이에 무역관은 H사에 비자를 발급하기 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금의 일부를 송금하도록 바이어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H사가 무역관의 제안대로 바이어에게 계약체결 및 계약금 송금 절차에 관해 제안하자, 바이어는 일정이 바빠 한국은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계약을 미루자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러한 무역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결제사기의 경우, 최초 거래 기업이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거래처의 실존여부 확인과 신용도 파악은 필수다. 동종업계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채널을 통해 거래기업의 신용도를 검증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온라인으로 업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메일로 받은 명함 또는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기업 웹사이트는 제작 및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락처, 담당자 등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즉 무역 유관기관의 현지 무역관을 활용해 신용정보, 재무제표,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도 거래임에도 대량 주문, 선금 제안 등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단계에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무역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해오던 경우에도 최근 경제불황으로 경영상황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거래 도중 대금 결제시기를 외상거래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거래 진행시엔 계약서에 해당 사실을 명기한다. 기존 거래를 외상거래로 전환할 경우에도 바이어의 영업상황, 자금력 등을 조회한 후 결제조건을 바꿀지 고려해야 한다.

대금결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대금결제 금액이 크고 신용장 조건의 경우, 첫 거래 결제방식은 신용장(L/C)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을 쉽게 설립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설은행을 글로벌 TOP20 신용도를 가진 은행으로 지정하거나, 확인신용장 조건으로 해 개설은행의 미지급 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우리기업 대상 무역사기 건수는 지난 2022년에만 총 125건이다. 무역사기의 특성상 한번 발생하면 피해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수출입기업은 이에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②대금결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용장 조건이 아닌 경우, 신흥개도국 소재의 바이어는 대금 지급능력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국외기업 신용조사 및 수출보험제도를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신흥국 또는 미개척 시장의 바이어와 거래 시 대형거래인 경우 선적 물량을 분할선적 조건으로 나눠 진행하거나 담보 요구, 선금 비율조정 등 결제 미이행에 대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금품사기 유형은 무역 거래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정부입찰 벤더 등록비용, 공증 수수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러한 비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금품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①대규모의 정부입찰, 비영리기관의 물품구입 등 대규모의 거래 투자 제안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을 통해 기업의 실존여부 등 사전 검토가 필수다. ②금품사기는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을 사칭해 접근하므로 해당 국가에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금품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대량 메일을 발송해 사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문의메일 제목(내용)에 특정 제품명 대신 ‘Your product’ 등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 무역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 유형의 사기는 바이어가 이미 입국해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소재 파악이 힘들고, 자칫 우리 기업이 공범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청 비자를 발급하기 전 현지 영사관 등을 통해 바이어 정보를 확인하는게 필수다. 만일 불법체류 사기가 발생한 경우,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는 1588-7191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역사기는 한번 발생하면 물품대금 회수 등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형별 사례를 숙지해 사전에 예방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코트라(무역투자상담,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국제사건 법률자문서비스), 나이스 신용정보(해외미수채권회수 서비스) 및 현지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바이어 및 회사가 실존하는지 확인을 하고, 신용조회 등을 통해 대금 미회수 등 무역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조선대학교 김진규 교수,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