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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조상품 피해 대응 정부 지원강화를
지식재산권 침해 당하고도 절차 복잡·법률비용으로 행사 못해
- 기사입력2023-07-31 14:0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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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중소기업이 자원과 역량 등의 부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위조상품 피해 대응을 위해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OECD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발간한 ‘중소기업에 대한 위조상품 불법거래 위험’ 보고서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
OECD·EUIPO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약 15% 정도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으며, 그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영향은 ‘매출액 감소’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이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40%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원·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중소기업의 약 11%는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집행 절차의 복잡성(29.93%)과 높은 법률비용(26.33%)이 지적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병득 박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대외상황 속에도 증가해,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상품들이 위조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도 막대하다”며, “기업 자율적인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과 법·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및 위조상품에 취약한 업종(상품군)을 중심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위조상품 대응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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