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4/04/22(월) 12:04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등기데이터2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경영정보인사노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식대’ 지급해야 하는지

식대가 임금인지 복리후생적 금품인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 판단 

기사입력2023-08-03 00:00
김현희 객원 기자 (cpla0324@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8조 제2항은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기간제법 제2조 제3). 합리적 이유는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및 정도 등에서 적정하지 않은 경우다.

 

단시간 근로자 중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시간을 이유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할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식대가 임금에 해당되면,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식대가 실비변상적 차원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업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있을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고, 식사시간이 없다면 미지급해도 무관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차별적 처우 판단방법은 임금인지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인지에 따라 다르다.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식대 명목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 2016.09.23. 선고 201385189 판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적게 지급했어도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지급한 경우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식대가 실비변상적 차원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면 시간비례의 원칙과 무관하게 판단해야 하고, 달리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령 업무시간 중 식사시간이 있을 경우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식사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미지급하더라도 무관하다(고용차별개선과-1527, 2014.08.07.).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휘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차별로 판정돼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시정명령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이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임금 설계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김현희 노무사)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부동산법
  • 상가법
  • 준법길잡이
  • IP 법정
  • 생활세무
  • 판례리뷰
  • 인사급여
  • 노동정책
  • 노동법
  • 인사노무
  • 민생희망
  • 무역실무
  • 금융경제
  • 부동산
  • 가맹거래
  • 기업법률
  • CSR·ESG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세상이야기
  • 빌딩이야기
  • 자영업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