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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체 재료 수출통제…자원전쟁 눈앞에

산업연 “단기간 영향 크지 않지만 장기대책 필요하다” 

기사입력2023-08-02 14:23
최근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재료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단기간에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표한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략과 우리의 대응:반도체, 배터리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는, “최근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의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해 나가면서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관점에서는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7월3일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통제 품목 중 갈륨의 경우, 중국이 제3세대 반도체라 부르며 집중 육성하는 차세대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다. 전 세계 총 매장량 중 중국이 80∼85%를 점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심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면서, 갈륨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출통제가 아닌 중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전략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지배력 이용 전략, 수출통제만큼이나 큰 문제=보고서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배터리산업에서 중국의 공급망 전략 중 원자재의 전략자산화, 저가 경쟁, 기술 기반 공급망 등이 우리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실현 가능성은 높다고 짚었다. 

중국이 지난 7월 갈륨 등의 수출을 정부 허가 없이는 금지하는 방안을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갈륨은 중국이 제3세대 반도체라 부르는 차세대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구체적으로 “중국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LFP 배터리와 원자재 공급망 우위를 기반으로 저가 시장을 장악”했으며,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경쟁국의 가격경쟁력을 낮출 수 있으며, 동시에 기술 기반 공급망을 내재화해 원자재 조달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중국기업의 경쟁원천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재의 전략자산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한 바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가 작고,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미중 경쟁의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중국기업은 포드사에 LFP 배터리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수출하는 등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직접적인 수출통제뿐만 아니라, 중저위 기술에서 중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배터리 등 의존도 높아… 첨단산업 전략 살펴야=보고서는 이같은 중국의 전략이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과 경합관계에 놓여있으며, 일부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 등을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중국이 어떠한 첨단산업과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어떠한 품목에서 중국이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그 분야에 대한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중국이 본인들이 레버리지를 가져가고자 하는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산업이 가지는 대중국 의존성과 경쟁우위 등을 분석한 후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대응 전략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3세대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전폭적인 투자와 생태계 육성 현황을 볼 때 차세대 기술분야의 국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에서 시장지배력을 갖게 될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도 차세대 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 육성을 강화해 국내 생태계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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