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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인상…‘나라살림 적자’ 돌파구 되려나
국정감사 앞둔 주요 이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
- 기사입력2023-08-16 14: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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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총 10권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보고서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포함됐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100여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결과물인데, 매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거론했다. 지난해 KDI 역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가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부가가치세 인상은 종전에도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도 여러 차례 꼽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나라살림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면서, 전례없는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상황의 돌파구로 부가세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실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논의’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특히 “우리나라 노인부양률은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해 2054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소득세·법인세 등 생산활동에 기반을 둔 세수뿐만 아니라 고령층 소비비중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가세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한국 부가세 10%, OECD 평균보다 낮아”=보고서는 “2023년 현재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3%”라며, “헝가리가 27%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22%, 영국·프랑스 20%, 독일 19%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10%로 OECD 국가 중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나라의 재정이 비교적 건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할 정도로 위기상황에 도달한 적이 없었고, 다른 부가가치세율 인상시 예상되는 물가상승 압력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에 대한 우려, 10%라는 세율의 상징성과 단순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하지만 OECD 국가 중 25개국이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했고, OECD 국가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9년(17.7%)보다 1.6%p 올랐다.영국은 2011년부터 20%로 2.5%p, 이탈리아는 2012년부터 21%로, 2014년부터 22%로 각 1%p, 프랑스는 2014년부터 20%로 0.4%p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일본은 2014년 4월 기존의 5%에서 8%로, 2019년 10월에 10%로 연거푸 인상했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2020년 기준 4.2%로 OECD 37개국 중 34위로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란 점도 강조했다. OECD 평균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은 6.9%이며, 프랑스(7.0%, 21위), 영국(6.5%, 23위), 일본(4.9%, 29위)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하지만 부가세 인상을 쉽게 단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고서 역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물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조세부담의 역진성 심화를 경감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인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나라살림 보면, 부가세 논의 예사롭지 않다=문제는, 이같은 논의가 최근 나라살림 추이에 비춰볼 때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1조원 감소한 296.2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55.4조원 적자이며, 사보기금수지 27.5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부가가치세 인상은 최근 들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놓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을 1%p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수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가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세가지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가세와 소득세 인상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부가세 인상은 물가상승이나 소비위축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일본이 2014년과 2019년 부가세를 두 차례 인상하면서 겪었던 일이다. 부가세 인상 없이 나라살림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