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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대기업집단서 영구 제외

공정위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 발생 없었다” 

기사입력2023-12-05 16:26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산학연 협력기술 지주회사는 앞으로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고 영구적으로 중소기업 인정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만 제외됐었다. 

공정위는 지난 13여 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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