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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구조조정, 부실 정리…고삐 조인다

금감원 “부실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관리” 강조 

기사입력2024-02-05 15:36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이 상존.”

금융감독원은 5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부동산PF와 관련된 부실 및 부채를 올해 리스크 요인 1순위로 꼽았다. 특히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잠재위험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이후 찬바람이 불고 있는 부동산PF 시장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정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감원은 “시장원칙에 따른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천명했다. 부실기업의 경우 구조조정 바람이 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과 가계 입장에서도 추가대출의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정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건설사 등의 부실상황을 조기에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을 새해 금융리스크 요인 1순위로 꼽았다.   ©중기이코노미
특히, 요주의 또는 대형 건설사에 대해 PF리스크, 자금사정 등을 밀착 점검하는 등 건설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유도하고, 업종별 평가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한다. 일례로, 건설업의 경우 PF우발채무 비중이나 운전자금고정화율 등 특화 평가지표를 협약에 반영할 수 있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속도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별·대출 종류별 모니터링을 통해 증가속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를 점진적 확대하고,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Stress DSR 제도 시행 및 안착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LTI(소득 대비 대출비율) 등의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등의 적정성도 분석·평가한다.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및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차주의 금리리스크·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PF 부실 대비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강조 

부동산PF의 경우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성 전망이 좋지 않은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해외 부동산의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위기 단계별 대응계획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도 개편한다. 개별업권 특성 등을 반영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개별회사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교한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머니무브 등 시장상황 급변동에 대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따른 자금이탈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예수금 변동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호금융조합의 예수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은행·저축은행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은행 등의 경우 예상외의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완자본 인정범위 등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사에는 ‘위험기반 자본규제’를 도입한다. 보험업은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금융투자업 역시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 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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