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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했는데…회사에서 조사는

‘신고’뿐만 아니라 괴롭힘 행위 ‘인지’하는 경우도 사건 접수해야 

기사입력2024-02-27 00:00
이종호 객원 기자 (cplahaha@naver.com) 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70% 내외의 직장인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각각 77.3%, 66.3%가 그렇다고 했다. 그만큼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에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하고, 2021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벌칙 규정을 두었다.

 

덕분에 많은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알게 됐다. 하지만 노동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그 결과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회사의 객관적 조사진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20234)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조사 절차는 사건 접수 상담 조사 조치 모니터링 및 피해자 지원 순으로 이뤄진다.

 

각 절차별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건 접수단계다. 회사는 신고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 외에 온라인 신고센터나 이메일 등 다양한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상담이다. 이는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 바로 피해자를, 목격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를 먼저 상담한다.

 

이 단계에서 상담자는 신고인이나 피해자, 행위자 등의 인적사항과 당사자 간 관계 진술 내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과 관련한 법 규정 및 사내 제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내 조사 절차 중 첫 번째는 ‘사건 접수’ 단계다. 회사는 ‘신고’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세 번째는 조사단계다. 조사는 약식 조사정식 조사로 나눌 수 있다. 그 방식을 불문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다거나,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약식 조사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전제로,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때 이뤄진다. 이 경우 합의가 전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와 그가 지목한 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만 진행해 빠르게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조사자는 조사 종료 후 약식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여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직접 또는 정황증거 피해 정도 피해자 요청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상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 방향과 그 범위, 대상 등을 결정해 정식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식 조사는 인사나 감사, 법무팀 등에서 수행하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위원회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식 조사 개시 전, 조사자는 피조사자에게 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자 및 피조사자 모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공정성 확보를 위해 2명 이상의 조사자가 참여해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의 순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조사도 가능하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사자는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청사항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견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등을 확인,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자 의견을 포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가 완료되고,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발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종호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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