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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필요하지만…투자 수익은 “불확실”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26% 탄소감축 투자계획 “없다” 

기사입력2024-03-27 13:48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수익이 불확실하고 투자리스크가 높다는 인식이 원인으로 꼽혔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 대상인 3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과제’를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모두 온실가스 배출이 일정량 이상인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이미 배출권거래 또는 목표관리제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들임에도, 실제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에 그쳤다. 응답기업의 35.4%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만 밝혔고, 26.4%는 아예 온실가스 감축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 중에서 실제로 감축 투자에 나선 곳이 10곳 중 4곳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감축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감축수단·기술 부족(30.5%), 투자수익 불확실(28.8%) 등의 이유를 들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투자수익 불확실(35.3%), 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6.4%), 중소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쟁력에 꼭 필요한데…투자 리스크 높다는 인식 지배적

투자에 망설이는 기업들도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탄소중립 투자에 대해 리스크가 높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는 점이 소극적인 투자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여건과 정부의 지원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60.3%로,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39.7%)을 크게 웃돌았다. 종전 같은 조사의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2022년 34.8%에서 2023년 68.8%로 두 배 증가했으나, 올해는 60.3%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투자 리스크에 대한 응답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높다(71.7%) 또는 매우 높다(17.4%)는 응답이 89.1%에 달했다. 

반면 투자 리스크가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9%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탄소중립 추진이 앞으로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은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최근 경기악화,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는 하소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여건과 정부의 지원 수준 또한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응답이 많았다. 

항목별로 보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가 뒤처진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보조금·세제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중립 혁신기술 R&D 지원(60.8%),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49.8%) 역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정책을 수립해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투입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 중점과제로는 세제와 자금 등을 통한 감축투자 지원이란 응답이 34.7%로 가장 많았다.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22.3%), 제도 합리화(18.2%), 탈탄소 혁신기술 개발(15.7%) 등을 꼽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산업전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직접투자 및 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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