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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얼마

주 40시간 상한제 시행·휴일 등 확대로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사입력2024-06-17 00:00
이동철 객원 기자 (leeseyha@inochong.org) 다른기사보기

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도시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서 보상액의 근거가 되는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도시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로 일실수입의 70%를 보상받게 된다.

 

그동안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170368 판결)에 따라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25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작업 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일용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지급에 대해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271650판결).

 

사건의 경위=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는 민간보험사 삼성화재다.

 

2014년 경상남도 창원시 합포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재해 근로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재해 근로자에게 2019215일 까지 휴업급여 약 2900만원, 요양급여 약 11000만원, 그리고 장해급여 약 3100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을 지급한 후 재해 근로자의 가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사건의 쟁점=1심과 원심은 모두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재해 근로자에게(사고 당시 약 51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기간 역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재해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3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이 인정됐다.

 

도시 일용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에서 보상액의 근거가 되는 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문제는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월 평균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월 가동일수가 몇일이냐는 것이다.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가동일수에 관해 제1심은 19일로 인정했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다툼에 있어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장래소득을 의미한다. 월 평균 근무일수에 따라 그 액수가 달라진다. 1심 재판부는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해 근로자에 대한 월 평균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부산지방법원 선고 201963676 판결, 2020.9.11.)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원심의 판단과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판단기준을 정한 2003년의 대법원 판례를 법리로 제시했다. 당시 판결(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70368 판결)은 근로조건이 산업 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해 평가하는 경우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원칙을 설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리를 기준으로 200391주 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한 근기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와 같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20117월부터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져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점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판결이 미치는 영향=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과거와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을 고려해, 과거 대법원이 적용하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해 근로자 측의 적극적인 입증이 없다면, 기존 22일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월 평균 근무일수를 앞으로는 20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업무상 재해보상의 핵심인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제공을 할 수 없던 기간 중 1일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한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준다면 그만큼 일실수입 감소에 따른 월 휴업급여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동OK 이동철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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