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초보’ 중소·중견, 돌파구 열릴까?

프린트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수출 초보’ 중소·중견, 돌파구 열릴까? ‘전문무역상사’ 법정제도로…일반물자 G2G수출 근거도 마련

기사입력2014-07-21 19:0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를 법정지정제도로 바꾸면서 매칭 및 상담회, 신용보증 및 전시회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문무역상사 수출상담회<사진=뉴시스>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이끌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법정지정 제도로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과 일반물자 정부간 수출(G2G) 등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과 시행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발표했다.

먼저 전문무역상사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간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돼 온 이 제도는 법령 개정으로 법정지정 제도로서 전환된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잠재력은 있지만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상사다. 이들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경험을 쌓고 수출기업으로 커 나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를 통해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해 수출의 제품별 편중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활성화를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수출신용보증과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전문무역상사에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22일부터 8월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위탁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무역상사 신청을 받아 다음달 25일 선정결과를 공지한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2013년)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상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또는 직전년도 수출비중 30% 이상이다. 전략적 수출확대가 필요한 농·어·수산업·서비스업 등 분야의 조합 등 특수법인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정부 수출계약(G2G)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거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KOTRA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