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한 90일 이내…위반 과태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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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공매도 상환기한 90일 이내…위반 과태료 1억원 금융위, 내년 3월말 공매도 재개 앞두고 관련 규정 입법예고

기사입력2024-11-21 14:4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경우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월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지된 공매도를 내년 3월말 재개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기한을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또,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해야 하며,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만 위반해도 1억원 이하 과태료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공매도에 관한 제재가 세분화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중단되기 이전 시기에 증권사나 글로벌 IB 등이 무차입공매도를 한 사실을 다수 적발해 제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제재 유형이 다양화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됐다.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증권사 확인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시행세칙에 규정될 예정이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는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모든 법인이 해야 한다. 특히 종목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이용해야 한다. 주로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이 대상이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시 함께 제출해,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공매도를 중단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해야 한다.

이번 규정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인하(120% → 105%, 내년 3월말 시행), 대차 중개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11월1일 시행),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0.5% → 0.01% 또는 10억원, 12월1일 시행)는 이미 후속조치가 마무리됐다.

금융당국은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