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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소부장 등 반도체 산업에 14조원 정책금융 공급 정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기사입력2024-11-27 18:1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반도체 위기’ 대응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지원하고, 소부장 등에 14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의 급격한 반도체 투자·생산 확대 등에 따라 레거시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화 가능성 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2025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2025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2025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