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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고도 중기에 돈 안준 방위사업청 횡포
법원판결 1년 넘어도 선급금 지급 미뤄 업체 폐업직전
- 기사입력2014-07-25 16: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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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인 A사는 2010년 12월 방위사업청과 전투배낭 2000여개를 납품하는 4억6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계약서 사양에 따른 시제품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제시한 봉제방식 등으로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양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로 인해 전투배낭의 제작은 지연됐고, 결국 방사청은 A사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이행보증금 4600만원과 선급금 3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A사는 이 조치에 불복해 ‘계약상대자 지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5월 방위사업청의 계약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A사는 방위사업청이 회수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로 인해 A사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경영위기를 겪게 됐으나, 방위사업청과의 향후 관계가 염려돼 벙어리 냉가슴만 앓다가 폐업 직전에 몰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판결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업체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를 조기에 반환하라고 시정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면서 “공무원은 단지 행정처리가 다소 지연되었을 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폐업을 하고 공장의 여러 근로자들은 생계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