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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승용차요일제 5% 세감면 내년부터 폐지
“얌체족 때문에 실효 적어”…드라이빙 마일리지제 도입
- 기사입력2014-07-27 16:0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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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승용차요일제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가려내기 위해 종이태그를 전자태그로 바꾸는 등 단속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학술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시내 등록 승용차 237만대 가운데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입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창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혜택만 보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를 인식하는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해 자동차세 5% 감면 보상 폐지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것.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내년에는 자동차세 감면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9월부터는 전자태그를 5년마다 갱신토록 할 예정이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경과후 90일 이내에 전자태그를 재발급 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 조치된다.
서울시는 다만 승용차요일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혜택과 민간이 제공하는 기존 혜택은 유지키로 했다.
또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칭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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