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슈퍼앱 “불필요한 ‘동의’ 줄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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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네이버·쿠팡 등 슈퍼앱 “불필요한 ‘동의’ 줄여라” 개인정보 이전·공유 시 접근권한 관리 등 안전조치 강화 권고

기사입력2025-07-24 14:14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이버, 당근,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쿠팡 등 5개 앱 서비스에 대해 불필요한 ‘동의’ 요구 관행을 줄이고, 개인정보 이전·연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24일 개인정보위는 제16회 전체회의를 통해 슈퍼앱 등 주요 앱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AI 학습 관련 서비스 개발에 고객정보가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두가지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슈퍼앱에 전달했다.

먼저,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있어 불필요한 ‘필수 동의’ 관행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주소, 연락처와 같은 필수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수집이 가능한데도, 대다수의 앱은 이런 내용까지 과도하게 동의 여부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사용자의 혼란만 가중해 실제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소지가 높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를 탈퇴하는 기능을 마련해 개인정보 처리 정지·삭제 요구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를 이전·연계하는 관리 방식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분석저장소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를 생성·배포하고, DW(Data Warehouse)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 부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가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 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참고로, API는 서로 다른 서버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방이 호출하면 상대방이 응답하는 전송방식으로, A쇼핑이 사용자 결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B페이에 결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DW는 운영 서버와 구분돼 별도 구축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로, A쇼핑이 DW에 결제 내역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 분석가 등이 접속해 대상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실태 점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슈퍼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행 점검 등 절차를 통해 이번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