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지식재산처·오픈마켓, 479건 적발…민관 협력 첫 성과
- 기사입력2025-11-10 15:43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지식재산처가 주요 오픈마켓과 손잡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에 나선 결과, ‘홈·실내장식 용품’ 분야에서 총 479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된 최초의 민관 합동 기획조사로, 지식재산처가 264건을 먼저 적발한 뒤 6개 오픈마켓이 자체 점검을 통해 215건을 추가로 찾아냈다. 참여 기업은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 6곳으로, 이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과 수정조치를 완료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조사 결과, 허위표시 제품은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 41건 ▲침구류 35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으며, 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을 특허로 오인 표시한 사례도 104건(21.7%)에 이른다. ‘특허 받은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악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분석이다.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등록이 거절된 권리를 등록받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179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기한 사례가 192건으로,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특허번호 등을 내세운 ‘무권리 허위표시’가 전체의 77.5%에 달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점검과 협력이 허위표시 근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11번가 등 참여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는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기여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 전체에 대해 삭제, 판매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시장 활성화 속에서 지재권 허위표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오픈마켓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