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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NDC 우려에 ‘5조원 규모 탄소중립 기술·자금 지원’ 정부, 산업계 부담 완화 정책 추진…감축목표의 하한 기준과 연동해 운영

기사입력2025-11-25 11:32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5조원 이상의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추가 금리 지원을 검토하는 등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5일 대한상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산업계 탄소감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열린 배경은 지난 11일 2035 NDC가 내린 결정이 지나치게 도전적이어서 산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NDC는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로 감축하고, 산업 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철강·시멘트·석화·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업종별 로드맵 수립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선, 배출권거래제(ETS)는 감축목표의 하한 목표인 53%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상한 목표인 61%는 규제 외 수단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계는 하한 목표인 24.3%와 연동해 운영한다.

경기회복 등으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추가할당도 가능하다고 했다. 일례로, 사업장 내 설비 신·증설이 있거나, 사업장 내 설비 가동실적이 증가해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5% 이상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할당이 가능하다.

더불어, 외부사업 감축지원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공급망, 협력사 등 외부사업 감축 지원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인정받아 자사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한도는 5% 이내다.

오는 2026년에는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산업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해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산업 GX 플러스’ R&D 기획 착수 ▲경매·협약 등 인센티브 기반의 설비 교체 지원 ▲대·중소기업 탄소 파트너십 등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기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해 ‘산업GX법’ 도입으로 GX 지원정책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검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지원 등 민간자금이 탄소중립 투자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2035 NDC가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로 그린전환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안세창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인 만큼,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