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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 정할 때 법적 비용 못 붙인다
은행법 개정안…가산금리 요인 줄어드나, 인하 폭은 제한적일 듯
- 기사입력2025-12-15 15:22
김현성 기자 (kimh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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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각종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전면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도 법에 정한 출연료율의 50%를 초과해 반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분(수익 1조원 초과분 1.0%) 역시 대출금리에 올릴 수 없다.통과된 개정안처럼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제외되면, 구조적으로는 가산금리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항목이 많이 붙어 있던 대출 중심으로 금리 인하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은 여전히 최대 50%까지 반영 가능하고, 은행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다른 가산요인(리스크 프리미엄·목표이익률 등)을 조정할 수 있어 모든 대출의 명목금리가 뚜렷하게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번 개정안의 정책 효과는 ‘특정 비용 항목 전가 금지’로 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전가 관행을 제어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실질 금리 인하 폭은 대출 유형·은행별 전략에 따라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현재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출연금을 법적비용으로 분류해 가산금리에 반영해왔으며 일부 항목은 이미 자율적으로 미반영 중이나, 이번에는 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금지한 것이다.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은행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임직원에게는 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견책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이며,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제정과 전산 시스템 정비를 거쳐 시행 이후 은행권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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