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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벤처투자 규제 풀고 세제 혜택 확대 VC·벤처모펀드·개인투자까지 규제 완화, 투자 회수 환경 개선

기사입력2026-01-07 15:1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토대로 2026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개정·시행 중인 제도와 함께,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편 방향은 벤처투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중기부는 제도 전반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손질해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부담이 완화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도별 의무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간 매년 1건 이상의 투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후 3년 이내 1건, 5년 이내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면 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투자 회수와 관련한 규제도 손질됐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이미 폐지됐으며,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동일 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9개월의 지분 처분 유예기간이 새롭게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나 인수합병 시 행정처분 승계 기간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축소돼 선의의 양수인 보호가 강화된다.

혁신금융 분야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이 추가돼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투자조합 제도 역시 운용 자율성이 높아진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부과되던 20% 투자 의무는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적용된다. 이를 통해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다.

민간 재간접벤처투자조합, 이른바 민간 벤처모펀드의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완화됐다. 아울러 출자의무 대상에 개인투자조합이 포함돼 민간 자금의 유입 경로가 넓어진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창업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되고,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은 최근 3년간 투자금액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져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는 기본 30%에서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40%까지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허용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투자 생태계 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돼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참여 여지가 커진다. 2035년까지로 규정돼 있던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은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중기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돼 창업자의 재도전 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