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시장 독식 LG유플러스·KT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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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기업메시징시장 독식 LG유플러스·KT 제재 공정위, 무선통신망 독점 악용 “경쟁사업자 손실 보는 시장형성”

기사입력2014-11-30 17:3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 62억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고객에 대한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 기업메시징서비스에 꼭 필요한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2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증권거래, 쇼핑주문배송 알림 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요금(건당 평균 9.2원)보다도 싸게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판매한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전체 기업메시지 발송건수의 약 80%를 초과하며, 그 매출액도 전체 기업메시징 매출의 65%를 넘는 등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로인해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며 기업메시징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쟁사업자들은 LG유플러스와 KT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환경이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10년간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점유율 추이

<자료=공정위>

실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지난해 71%로 급증한 반면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은 2006년 71%에서 지난해 29%로 역전당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간 관련 회계를 분리해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보고토록 했다. 각 사업자의 무선통신망 최소 이용요금에 각 사업자 자신의 인건비 등 생산관련 기타비용을 더해 산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에 43억원, KT에 19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