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분쟁 소송비 지원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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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해외 특허분쟁 소송비 지원 2배 늘린다 조달판로·광고비·보증 등 우대 ‘IP 경영인증제’ 하반기 도입

기사입력2014-02-24 13:3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김영민 특허청장이 24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IP(지식재산)분쟁 관련 컨설팅·소송보험 지원이 지난해의 2배로 늘어난다.

특허청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산업기술대학교에서 특허분쟁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IP 기반 자금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지원을 위해 컨설팅·소송보험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신규지원 기업을 늘린다. 이를 통해 컨설팅과 소송보험 지원 기업을 각각 234곳, 110곳으로 지난해(128곳, 50곳)보다 2배로 늘린다.

해외 발생 지식재산 침해·분쟁에 대응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한편, 분쟁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센터 미설치 지역에서 발생하는 IP분쟁은 재외공관, 무역관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 IP 담당자 지정을 지난해 15개국에서 올해 20개국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IP와 보증·대출·투자를 연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해 212개 회사 759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를 올해 목표 300개사 10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기업의 성장단계를 초기·매출발생·성장단계 등으로 나눠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창업(예정) 또는 초기기업에는 기보·신보 보증 연계 특허기술 평가지원 ▲매출 발생 기업에는 IP 담보대출 연계 특허기술 평가지원 ▲성장단계 기업에는 투자연계 특허기술 평가지원에 각각 초점을 맞추는 게 골자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싼 가격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 평가시스템과 기업신용 평가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올 하반기에는 인증기업에 공공부문 판로, 정책자금, 보증, 방송광고비 감면 등의 우대를 주는 ‘지식재산경영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방송광고진흥공사, SGI서울보증 등과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