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 집단소송…권리구제 수단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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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징벌적손배 집단소송…권리구제 수단 확대 검토 공정위, 개별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 확대 추진…TF 출범, 11대 과제 발표

기사입력2017-08-30 15:47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운영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3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출범과 함께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정위 발표내용에는 TF팀의 11대 논의과제가 포함됐고, 여기에는 그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거론된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구제 수단 5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공정위는 사소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3개 과제로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및 부권소송제의 도입을 꼽았다.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에도 지속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위 대신 법원에 즉각적으로 중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필요한 제도다. TF팀은 도입대상, 청구권자, 남소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한 제도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을 넘어, 불공정거래 행위의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TF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상 어디까지 도입할지와, 현재 하도급법 등에서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이 적정한지 등을 논의한다.

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시, 그 판결 효력을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기 힘든 개개인들에게 유효하다. 부권소송제는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제도다.

이와함께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란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닌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식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빠른 피해구제 수단이다. 또 공정거래 사건에서 증거확보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증거확보능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TF팀은 행정적·형사적 규율수단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적 규율수단으로 과징금 부과수준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기업분할명령·계열분리명령 등 구조개선명령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형사적 규율수단으로는 과거 정부부터 꾸준히 폐지논란이 있던 전속고발제의 개편방안과 함께 검찰과의 협력강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TF팀의 구성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5개 민간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5인과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주관 전속고발제 공청회 시 교섭단체 추천으로 참여했던 외부전문가 4인, 경쟁법 전문가 1인 등 총 10명이다. 내년 1월 종합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중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