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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칼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실효성 의문
공제혜택 어려워…올해 말 일몰 앞두고 업계 공제율 인상 요구
- 기사입력2015-07-14 15:57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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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말 ‘2015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을 앞두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투자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도 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와 재계에서는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제율을 2%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인세율 인상논의 등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상 법인의 세부담을 낮출지는 의문이다.
세무사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제도로 인식된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로 인해 일정액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이 커져 투자세액감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당기순이익의 130%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실제 투자액이 많은 창업 초기 4년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아 감면이 이뤄지는 등 실제 업무에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만 놓고 본다면, 업계의 요청대로 공제율을 올려 본래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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