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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임금·퇴직금’ 정부가 우선 지급…소액체당금
확정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달 시행 지급 첫 사례 나와
- 기사입력2015-07-19 16:1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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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이달부터 시행된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30대 근로자 A씨가 체불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앞서 법원으로부터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되돌려받게 된다. 기존에는 도산한 기업 근로자 위주로 체당금 지원이 있었다면, 이 제도를 통해 가동 중인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중기이코노미즉 근로자가 법원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근로복지공단은 자료를 검토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올해에만 총 3700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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