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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공공기관의 中企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
중소기업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5-08-16 17:59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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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렀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총 5257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지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전체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사도록 권장해 왔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700개를 넘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조620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액이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2000만∼5000만원 규모의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의 경우,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2000만~5000만원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유사한 방식이나,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로 중기업과 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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