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건 中企 기술탈취 신고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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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과징금 1건 中企 기술탈취 신고제 ‘무용지물’ SKT 이베이 인터파크 신고…공정위 “사실확인 곤란” 사건 종결

기사입력2015-09-17 14: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금지조항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새누리당 유의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기술유용은 14건이며, 이 가운데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가 1건, 시정명령이 1건으로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됐다.

하도급법 12조의3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에 설계도면을 요구하거나 몰래 기술을 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의 경우 2013년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 자료를 받아낸 뒤 자료를 자회사에 제공해 배터리 라벨을 생산하는데 활용했다.

또 LG하우시스는 2014년 하도급업체에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공정위는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2건은 사건종료 처리되거나 아예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아이엔티,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탈취‧유용 신고를 당했으나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롯데피에스넷, 한국3M, KT, 한전KDN, SK플래닛 등도 이같은 혐의로 신고를 당했으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취하돼 사건이 종료됐다.

공정위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사실상 첫 제재를 받은 LG화학의 경우 공정위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에 제재조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기술 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