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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TPP 서두르기 보단 중소기업 피해대책부터 세워야
전기·전자·기계 등 일본과 가격경쟁 불가피…RCEP도 적극 활용을
- 기사입력2015-10-07 19:21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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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소식을 접하고 곳곳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련,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해 수입관세와 무역장벽을 단계적으로 해소키로 함에 따라 협상국에서 빠진 우리 정부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전세계 GDP의 37.1%, 무역의 25.7%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럭이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또 TPP 가입을 주저했던 이유가 중국이었던 만큼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국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함 보다는 치밀함이 우선돼야 한다.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RCEP의 해당 권역 GDP는 21조6000억달러 규모로 TPP에 버금간다. 게다가 총 무역규모는 RCEP가 10조6000억달러 수준으로 TPP보다 더 크다.
때문에 실익을 따지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전에 무턱대고 가입을 서두르는 무리수를 둬서는 안된다. 가입을 원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그 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TPP협정이 타결돼도 12개국 모두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또한 이들 회원국 간에 신규 국가 가입에 대한 논의과정도 거쳐야 한다. 당장 가입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만큼 이에앞서 TPP협상 타결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경제·산업구조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이 TPP회원국으로 참여함으로써 우선 당장 전기·전자·금속·기계 분야 등의 관련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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