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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법 과징금 산정기준 ‘법 위반금액’ 반영
공정위 “납품대금 현행 기준 형평성 어긋나” 개정
- 기사입력2015-11-18 19:0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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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형평성 등을 고려, ‘법 위반금액’이 반영된다.
18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자료=공정위>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법 위반업체는 관련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정한다. 이 때문에 법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납품대금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수식에 ‘법 위반금액’ 비율(관련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과징금이 낮아질 수 있어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계약서 서면 미교부’를 과징금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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