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 개인정보 벌써 풀렸다”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미안하다 … 개인정보 벌써 풀렸다” 카드 3사 유출 개인정보 중 일부는 유통업자 손에

기사입력2014-03-14 17:3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개 또…

1월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종합방지대책 당정회의에서 인사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사진=뉴시스>

결국엔 믿는 게 아니었다. 무려 8000만건이다.

정부 당국의 거듭된 장담에도 불구하고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서 유출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중 8000만건이 불법 개인정보 유통업자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하지 않았다”는 범인의 말만 믿고 싶었던 정부는 2차 피해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

창원지검은 14일 KB국민·롯데·NH농협 등 카드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 중 8000여만건이 대출중개업자들에게 유통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유통된 카드사 고객 정보 데이터를 받은 후, 14일에는 부원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3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유통된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조성목 여신전문검사실장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카드3사의 정보가 모두 유통됐는데 롯데·농협카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이고 국민카드에도 곧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된 정보가 대부분 마케팅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를 통해 유통된 정보를 맞춰보고 해당 피해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힌 조 실장은 “법적으로는 피싱 등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지만, 정보를 유출한 카드사에 도덕적 책임이 있으니 피해가 안 생기도록 홍보하고 구제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유통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당국과 카드사들은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현오석 금융감독원장 등은 카드사와 검찰의 발표 내용에 근거해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개인정보에 추가유통과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는 전량 회수됐기 때문에 부정 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에 앞선 지난 1월20일 “대검에서 지난 19일 확인해 준 바와 같이 유출된 고객정보가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아 일반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를 도둑맞은 국민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처음에는 유출된 증거가 없다더니, 이제는 금융사기에 이용된 증거가 없다고 한다. 다음에는 ‘돈은 빼갔으나 2차피해라는 증거가 없다’ 할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도 “1억명의 데이터를 휴대용저장장치(USB)에 담는데 몇분이나 걸리겠느냐”며 처음부터 유통되지 않았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장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안전하게 회수됐다는게 범인의 하드디스크 아니냐”며 “범인이 토렌트로 풀었을지 이메일로 보냈을지 알 길 없는데 무슨 수로 디지털 신호를 물리적으로 회수했단 말이냐. 기만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금감원이 검사로 정보 유통 여부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금감원의 검사권보다 훨씬 ‘쎈’ 수사권으로도 시간이 걸리고 잡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수사기록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