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방치…세무조사·처벌 피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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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가지급금 방치…세무조사·처벌 피할 수 없어 세무 불이익·금융기관 대출 제외…회사 운영통해 해결방안 찾아야

기사입력2016-02-12 00:00

최상수 객원 기자 (startax@nate.com) ㅣ다른기사보기

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2012년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종합감사(교차감사) 시 점검’ ‘2013년 국세청 기획감사 시 점검’ ‘2014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서 종합감사 시 점검’ 등 매년 국세청의 세무서 종합감사시 반드시 가지급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감사로 인해 각 지방세무서에서도 기업의 세무조사시 가지급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관례처럼 굳어졌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왜 생기며,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결산을 앞두고 다시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오는 3월 결산을 앞두고 회계팀에서 올라온 가결산 자료를 보며 고민에 빠졌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을 대표가 가져다 쓴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가지급금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돌아올 대출만기 연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서 구해 해결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다.

가지급금은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이처럼 용도 등이 불분명한 지출금이다. 장기간 그대로 두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가지급금 처리를 장기간 방치해 둔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 가지급금은 여러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리베이트 등 증빙을 받을 수 없는 비용이나 업무관련성이 없는 대여금 및 비용 그리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회사 돈이 해당된다.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 회사를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자금유동성 문제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현금지출 있었지만 용도가 불분명한 지출금

가지급금은 크게 세법상 규제와 대외적 규제로 나눠 볼 수 있다.

세법상 규제를 살펴보면,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법인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용처리가 되는데,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는 그 대출금액을 대표자가 임의로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이자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보아 대표자가 6.9%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한 금액 만큼 법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법인은 그 금액만큼 이자수익이 계상되며 그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외적 규제로는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에 대해 금융기관은 대출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대출신청시 금액한도와 금리에 대해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 및 각종 입찰 신청시에 가지급금을 재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개인의 자금을 회사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적은 금액도 아닐 것이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가지급금을 회사 돈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

결국 회사의 운영을 통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세무·회계 등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