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유명무실’ 상표권 취소 쉬워진다…상표법 전부개정
상표선택권 확대…9월부터 시행
- 기사입력2016-02-25 15:2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면 앞으로 누구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표권 전부개정 법률이 다음달 1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2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상표법 전부개정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특허청>지금까지는 상표 출원인이나 상표권 침해를 받은 사람만 기존 상표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할 수 있었다. 상표권은 한번 등록하면 10년간 권리가 보장되는데, 도중에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상표권은 유지된다. 때문에 사실상 쓰이지 않는 상표를 다른 업체가 사용하고 싶어도 취소심판 청구가 불가능해 쓸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상표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등록 취소 심결이 나면 기존 상표권은 소멸된다.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다른 업체의 상표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또 앞으로는 기존 상표권이 소멸됐다면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해도 다른 출원인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존 상표가 소멸돼도 한번 등록된 적이 있는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면 등록될 수 없었다.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학계, 기업,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와 국회에서 3년 이상 상표법 전부개정을 준비했다”며 “국민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표법 전부개정은 1990년 이후 26년만이다. 1990년 이후 23번 개정을 거치면서 조문이 과도하게 나열되고 체계의 통일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술 방식도 일본식 표현이 많아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쉽고 간결하게 서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