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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진정한’ 민생법안 ‘상생법’ 처리 외면말아야 다음달 10일 임시국회 종료…상생법 개정안, 자동폐기 위기

기사입력2016-02-29 16:18

중기이코노미 기자 (junggi@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랄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임시국회가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국회 종료일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돼 있지만, 본회의에서 이를 다루지 않을 경우 이들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상생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벌어지면서 합의처리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패키지 법안이었던 상생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등 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여당 그리고 대기업은 자율에 맡겨 놓자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 등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다.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설문조사를 내놓는가 하면 “소규모·생계형부터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법은 불공정하고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과제다. 그동안 민생법안 운운해 온 정부와 여당은 ‘진정한’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