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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뺏고 보복…위반액산정 어려우면 최대 5억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기사입력2016-05-16 18:00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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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이를 신고한 사실을 알고 보복을 하게 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내야한다. 법 위반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술탈취 등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산정방식이 종전 ‘하도급대금의 2배에 부과율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2차적으로 부과율을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도 적게 산정됐던 문제점을 고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을 ▲법 위반 행위 유형과 ▲법 위반 행위가 피해를 유발한 정도 등을 각각 평가해 위반행위별로 1~3점까지 산정한다. 위반행위 유형은 단순계약·채무불이행인지, 기업의 성장기반까지 저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기술유용과 부당감액·대금결정·수령거부,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은 3점을 부여한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하도급업자가 도산에 이르거나 경영악화가 초래된 경우 등 ‘위반 행위의 피해유발 정도’를 따져 가중치를 적용한다.
법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액은 ▲기술유용·보복조치 등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5억원 ▲중대한 위반행위는 1억~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2000만~1억원 미만이다.과징금 부과율 및 정액과징금 부과기준
<자료=중소기업청>
이와함께 공정위는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종전 최대 50%에서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3년간 법 위반횟수가 3회 이상) ▲피해가 발생한 하도급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50개 이상) ▲조사를 거부·방해하고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 ‘가중사유’로 규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복수인 경우는 유형별로 과징금을 각각 산정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25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