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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보 기업투자, 보증잔액 2배까지 확대
신보·기보법 시행령 개정…보증연계투자 재원 올해 750억, 내년 850억
- 기사입력2016-05-23 16:3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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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과 연계해 개별기업에 직접투자 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현행 ‘보증잔액’에서 ‘보증잔액의 2배’까지 확대하는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재원을 올해 750억원에서 내년에 850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보증연계투자란 신보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기보 또는 신보가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기업 중 유망기업에 대해 보증기관이 직접투자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보는 지난해까지 102건에 1240억원의 보증연계투자를, 신보는 57건에 490억원의 보증연계투자를 했다.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신·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재원을 올해 75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1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배경=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벤처캐피탈, 엔젤머니 등 투자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금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성장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이 은행 및 정책자금대출에 편향돼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 신·기보법은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기업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기관의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보증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의 자금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대출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자금소요를 투자형태로 유치함으로써 자금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보증이용 관계에서 기업의 기술력·사업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보증기관이 자금투자를 해 사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처, 관보게재 등 후속 절차를 마친 후 5월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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