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中企적합업종 법제화’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상생협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요구
- 기사입력2016-05-29 15:09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20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우선 처리해야 할 입법분야는 경제활성화라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38.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간 영역 분쟁이 생길 경우 추진주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당 기업과 대화를 통해 진입자제 및 사업축소 등의 조정을 하게 된다.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권고 사항이어서,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적합업종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던 터다.20대 국회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책과제
단위:%<자료=중소기업중앙회>그 다음으로 ‘적정 납품단가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16.3%) 등이었다.
또 20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법분야로 ‘경제활성화’가 52.7%로 가장 많았다. 규제개혁(16.3%)과 일자리 창출(14.5%)이 뒤를 이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