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적합업종 피해 주장 당당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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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대기업, 적합업종 피해 주장 당당한 것일까 자율협약 내세우면서 위반…대·중소 양측 주장 다르면 공론화해야

기사입력2016-08-05 18:0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적합업종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문이 적합업종 지정이후 산업이 성장했는가와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대신했는가 여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적합업종 기업의 지정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자료(2014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매출증가율은 16.6%에서 3.9%로, 총자산증가율은 12.2%에서 6.3%로 성장성 지표가 낮아졌다. 또 재계는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대기업의 빈자리를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한 반론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경련이 발표한 자료 중 유의미한 매출증가율, 영업이익률, 총자산증가율, 총자산순이익률 4개 부분이며, 적합업종 기업은 그외 기업들 보다 각각 4.4%p, 0.6%p, 9.0%p, 1.7%p 높았다. 중소기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락한 가운데 적합업종 기업의 경우 분명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외국계 기업들이 빈자리를 대신했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대한제과협회는 제과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동네빵집 매출이 감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개토론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표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업계를 대변할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보니 입맛에 맞게 해석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주장이 이처럼 다르다면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서로간의 자율협약을 내세우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이긴 하지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잘 준수했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이 안되는 44.1%였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대기업 위반여부’를 꼽기도 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을 뺏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이 아닐뿐더러, 서로 지키자는 약속도 어기면서 적합업종 피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