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임가공 후 한국 재수입하면 수입원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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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中서 임가공 후 한국 재수입하면 수입원가 줄어 한·중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기사입력2016-09-20 14:3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hanyoung.biz) ㅣ다른기사보기

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Model 03]전자상거래 활용 모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는 온라인을 활용해 인접국 소비자에게 소비재를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한·중 FTA를 기점으로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수출을 촉진하는 모델이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對) 중국 역직구 플랫폼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인천시와 중국 위해시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Model 04]농수산 가공품의 한·중 FTA 수출 경쟁력 제고 모델

한국의 농수산 신선제품 또는 고부가가치의 가공식품(인삼, 유자차, 버섯, 화훼 등)을 수출하거나, FTA 협정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이다. 한국산 청정 농수산식품의 대(對) 중국 수출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모델은 수입 시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주요 생산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지므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이코노미

예를 들어 관세혜택을 받아 베트남에서 커피원두를 수입한 후 한국에서 조제커피를 가공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중 FTA에 따라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기존 30%에서 연간 1.5%씩 20년간 균등하게 인하된다. 동종 산업의 타 국가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Model 05]해외임가공 활용 모델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임가공한 후 한국에 다시 수입하면, FTA 특혜관세와 관세법상의 해외임가공 감면제도를 적용받아 수입원가를 줄일 수 있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패션기업이 원재료를 임가공 거래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임가공 후 완제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최초 반출된 원부자재는 관세법에 의해 해외임가공 감면이 가능하다. 임가공 후 수입되는 완제품은 한·중 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해 수입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중기이코노미

다시 강조하면,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국이다.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이고,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 특히 FTA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FTA 원산지 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이상의 비즈니스 모델 가운데 우리 회사에 맞는 유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참고문헌: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우리기업이 꼭 알아야 할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 및 활용(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