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 미수금 있다면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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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거래처 부도, 미수금 있다면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中企, 부도전 확정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도 가능

기사입력2017-04-29 13:54

박홍기 기자 (phk4876@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업자에게 매출이 있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금도 떼인 마당에, 떼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미리 납부한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미수금에 대한 부가세만큼은 돌려주는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정책브리핑/그래픽=박홍기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예를 들어 공급일이 2012년 1월1일이라면 2017년 1월1일 이전에 대손 사실이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대손사유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품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이다. 유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돈을 돌려받으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세액공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는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법에는 세액공제요건으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 말 외에는 예시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며 “소멸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은 했는지, 내용증명은 보냈는지 등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한두 번이라도 상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표나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소멸시효완성채권과 달리 부도났다고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부도가 난 경우에도 향후 6개월간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경과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유의할 부분은 부도가 나더라도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외상매출금은 부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

이와관련 채 세무사는 “부도발생 후 거래한 외상매출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평소에 거래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대손공제사유로는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강제집행 ▲파산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20만원이하인 채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