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FTA 원산지확인서 인정서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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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농축수산물, FTA 원산지확인서 인정서류 활용 영세업체로부터 확인서 어떻게 받나…“품목 변동 모니터링해야”

기사입력2017-05-16 20:22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내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J사. 필리핀의 유력 바이어로부터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을 체결하고, 치킨 파우더(이하 ‘수출물품’이라 함)를 수출할 예정이다. 필리핀이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한-아세안 FTA가 체결돼 있음을 알고, 바이어는 FTA원산지증명서를 요구했고, 수출자인 J사는 FTA원산지 판정을 위해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를 공급사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농어민 영세기업의 특성상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필자를 찾아왔다.

농림축수산물,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한 서류

농수산물은 FTA 활용주체인 농어민의 원산지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물품의 특성상 원산지 입증서류를 구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FTA에서 완전생산기준으로 적용돼 국내에서 사육, 재배, 수확, 양식 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본 규칙에서 정한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해 인정하고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서식1~6) 및 별표 품목(1029개)

◇발급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15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군 수협(마른 김에만 해당)

◇서류명

①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서식1

②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서식2

③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서식3

④지리적표시 등록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서식4

⑤물김 수매확인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서식5

⑥마른 김 수매확인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서식6

종전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농어민 영세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 소요돼 적기에 원산지판정을 하기가 어려웠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국내 농산물에 발급하는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우수농산물인증서 등에 원산지와 품목분류(HS code)정보를 관세청이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로써 이전에는 농지원보, 경작사실, 매매증빙 등 3~4개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농관원의 인증만으로도 FTA원산지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게 돼, 농산물의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됐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인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원산지증빙서류로 인정함으로써 국내 축산물의 FTA원산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식: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왼쪽)와 지리적표시 등록증(PGI)<자료=관세청>

“해당 품목 변동사항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다만,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들은 농수산물 중 고시 별표에 언급된 품목에 한한다.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표 해당품목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