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사후검증,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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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장 ㅣ FTA 원산지사후검증, 제조공정도 자재명세서 체크 품목에 따라 대응전략 달라…원산지요건 충족 확인 요청자료

기사입력2018-04-06 18:21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수입국 세관당국이 FTA특혜관세 부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검증 절차에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FTA사후검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확한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거나, 검증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응 자체를 포기해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원산지지원실 서준섭 관세사는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검증 사례가 늘었다”며 “FTA협정문에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내에 보유한 자료를 관세당국 요구에 부합하도록 작성하고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산지검증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요건을 충족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검증 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검증절차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과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탈루 방지를 위해 수출입자 등 검증대상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해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FTA협정은 원산지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준을 품목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원산지검증 대응전략도 품목에 따라 달라야 한다. 검증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품목에 따른 검증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재명세서(BOM) 예시(왼쪽)와 미국 관세청(CBP)이 원산지 사후검증시 요청하는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자료=FTA종합지원센터>

원산지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자료에는 ▲제조공정도 ▲제품설명서 ▲원산지소명서 ▲소요부품명세서 등이 있다.

◇제조공정도=협정국에서 물품이 생산됐는지 여부와, 협정에서 규정한 단순공정 이상을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다. 협정국 역내에서 일정한 공정이 수행됐더라도, 단순한 공정만 수행됐다면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한규정(불인정공정)은 협정마다 차이가 있다. 원산지지위를 얻기 위해선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순공정 이상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제조공정도는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주요 공정을 기준으로 물품 생산순서를 관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공정 수행사진이나 설비사진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하는게 좋다. 공정단계별로 공정수행장소, 투입원재료, 사용설비, 해당공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의 정보를 기재한다.

◇제품설명서=검증을 수행하는 관세당국은 품목분류 정확성과 원재료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 이때 제품설명서에 기재돼야 할 정보에는 품명, 구조 및 형태, 기능 및 용도,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있다. 제품카탈로그 등으로 대체되기도 하므로 대응시간이 부족하거나 카탈로그 등에 관련정보가 기재됐다면, 이를 활용해 자료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다.

◇원산지소명서=물품의 원산지지위를 판정하기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제품·원재료에 대한 정보 및 원산지요건 등을 검토한 자료다. FTA특례법에 의해 제정된 서식이므로 국내에선 한글서식, FTA 상대국에 원산지 충족여부를 설명할 경우는 영문서식을 사용하면 된다.

원산시소명서상 물품명세 항목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품명·규격·가격은 계약서 또는 송품장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해야 한다. HS코드는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며, 상대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요부품명세서(자재명세서, BOM)=BOM(Bill of Materials)은 원재료의 HS코드가 제조공정을 통해 완제품의 HS코드로 전환됐는지, 역내산·역외산 원재료가격이 제품가격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증빙자료다. 공식적인 서식은 없으나 통상 ‘원재료명’, ‘재료원산지’, ‘HSCode’, ‘가격정보’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