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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사각 349곳…총수 사익편취 우려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침
- 기사입력2018-08-27 17:33
조한무 기자 (chohm011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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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이 349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가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태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에 힘입어 대기업집단 전체를 거느리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소유와 지배간 괴리로 인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52개 총수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7.9%로 총수일가 지분율은 4%, 계열사 출자는 50.9%로 나타났다. 내부지분율은 총수일가와 계열사, 비영리 법인 등의 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총수일가가 낮은 지분율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의 기형적 지배구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기이코노미총수있는 집단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231개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평균 52.4%에 달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얻는 사익도 커지기 마련이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기준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이상인 상장사,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인 비상장사다.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기업은 376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30%미만인 상장사를 사각지대로 규정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는 27개이며, 7개사는 지분율이 29~30%미만 구간에 위치해 규제담장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회사의 자회사는 349개이며, 이 중 100% 완전 자회사가 220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구분없이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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