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 활용, 잔돈 적립하고 기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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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현금영수증제 활용, 잔돈 적립하고 기부도 한다 에스이임파워…한국은행의 ‘동전없는사회’ 사업을 UP하자

기사입력2018-12-20 19:1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이 20일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혁신을 위한 사회혁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모든 국민이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잔돈을 간단한 인증수단 만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동시에 적립 또는 기부할 수 있다면? 현금거래에 따라 국민들이 적립한 기부금이 사회혁신기금으로 조성돼 사회혁신과 클린정치 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면 어떨까.

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진행중인 사업, ‘동전없는사회’에 기부와 혁신을 더한 사회적 상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현금영수증을 활용한 잔돈 적립·기부 플랫폼이 그것이다.

한국은행 ‘동전없는사회’ 사업의 한계

지난 2015년 한국은행은 ‘동전없는사회’를 2020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동전 발행과 유통에 따른 자원의 낭비·손실을 막기 위해 잔돈을 주고받지 않고 적립해,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하는게 목표다.

2017년 4월부터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편의점·마트 등에서 잔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을 시행하고, 올해 예정되었던 2단계 시범사업에선 계좌입금방식 등 적립수단을 다양화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올해 3월까지 한국은행의 동전없는사회 사업에 참여한 매장 수는 전국적으로 총 3만6500개, 잔돈 적립 건수 및 금액은 매장당 일 평균 0.92건, 163원에 불과했다.

에스이임파워 동전없는사회만들기 심우진 추진단장은 한국은행의 동전없는사회 사업방식의 문제점으로 ‘불편함’을 지목했다. 상점마다 잔돈 적립 방식이 달라 소비자는 업소마다 요구하는 각각의 적립수단을 구비해야 한다. 또 각종 포인트로 분산돼 적립된 잔돈은 사용하기도 불편하다. 업소 역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별도로 잔돈을 적립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기에 번거롭다.

현금영수증 네트워크 이용해 잔돈을 적립 사용한다

심 단장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이용해 현금결제시 발생하는 잔돈을 소비자의 계정에 적립하고 사용 및 운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현금영수증 제도 활용한 동전없는사회 시스템 및 흐름도

<자료=에스이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심 단장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기준 전체 결재수단 중 38%가 현금이다”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은 2조3443억원이지만, 이 중 3500억원(15%) 정도만 시중에 유통되고 나머지 1조9000억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매년 동전 제작에 500억원을 사용한다.

추진단이 제안한 방식에 따르면 기존의 현금영수증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잔돈을 적립할 수 있다. 또 업소의 기존 단말기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멤버십에 가입하는 절차도 필요없다.

소비자가 적립한 잔돈은 물품대금 등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적립금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현금거래시 잔돈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잔돈을 적립하거나 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잔돈 모아 재테크·기부까지…정부의 실현 의지 필요

잔돈을 기부하고 적립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국민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잔돈을 적립할 수 있어 동전 휴대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잔돈을 적립해 재테크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일상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매년 500억원의 동전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해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심 단장은 잔돈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시민자본의 규모를 10년간 약 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임팩트기금이나 클린정치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다.

심 단장은 “동전의 유통량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적립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네트워크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과 정부의 실현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잔돈적립사업자의 근거와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역할을 변경하기 위한 관련 법규정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