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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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서둘러야 4대보험료 부담 낮출 수 있어…내년 12월까지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기사입력2019-09-26 11:30

이진우 객원 기자 (cplaljw@gmail.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해 4대보험을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가 고지되고 사업주는 이를 납부해야 한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4대보험료 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국가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10인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연금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첫째,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한다.

둘째,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하다. 월 평균보수는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 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21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지원수준은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로 나눌 수 있다. 신규지원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연금보험료는 2018년 1월1일 이후 국민연금 최초가입자 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단, 2019년 6월30일 이전까지는 법정 자격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지원했으나, 2019년 7월1일 이후에는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아도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규지원자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90%, 5인~10인 미만이면 80%를 지원한다.

기지원자의 경우,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의미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40%를 지원하는데, 5인 미만인 경우에도 40%를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한다.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이 제도를 통해 특히 영세사업장은 4대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1월 이후 36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기존 가입자(40%를 지원받는 자)는 2020년 12월 보험료까지만 지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이진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