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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 남양유업, 자진시정 방안 마련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 기사입력2020-01-13 13:2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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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0년 1월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이 지난해 7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2019년 11월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자진 시정방안이 공정위의 예상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진시정방안을 의결로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등 갑질실태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먼저 농협 위탁판매 대리점의 피해구제 방안으로,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리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리점의 권리확보를 위해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잠정동의안을 웹사이트에 공고하고,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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