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탕감률 80% 달하는 사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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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개인회생 신청…탕감률 80% 달하는 사례도 있어 일정한 월소득 있고 재산은닉 없다면 3년 변제후 채무 탕감

기사입력2020-01-28 18:15

김민수 객원 기자 (myungkyungseoul@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묵혀둔 계획들, 새롭게 세운 계획들 모두 올해는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새해가 되어도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고민은 늘 숙제처럼 남아있다.

올해 경제전망 역시 그다지 밝은 편은 아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경제성장률은 2.3%로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국내경제는 수출이 세계경기 둔화세의 진정에도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소비 증가세의 완만한 흐름 속에서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투자 침체가 다소 완화되면서 2.3%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회생법원의 역할은 커진다.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가계부채가 많아지게 되는 경우 마지막 희망을 안고 회생법원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와 곤경에 빠져있는 채권자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법정관리 제도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A씨의 사례를 보자.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양한 회생제도를 이용하자. 일정한 월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재산은닉 등의 재산상 문제가 없다면, 3년(최대 5년)간 성실히 변제한 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저는 아이를 출산하는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 오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30대 후반의 나이에 남편과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는 제가 키우가 됐습니다. 사는 집이 남편 명의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나오게 돼 급히 집도 알아봐야 했고, 전업주부로 수년간 살았기에 직장도 찾아야 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생활비 압박이 커졌고, 결국 대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대출에 손을 대다 보니 원금은 물론, 이자가 쌓여 6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면서 삶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육아 시작 후 경력이 단절되어 ‘경단녀’로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고 한 사무실에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채무의 부담은 더 커졌고 그에 반해 제 수익은 적었기 때문에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A씨는 총 600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난데에는 ‘경력단절’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자 이는 생활고로 이어지게 됐고,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정을 명확히 진술하면 인가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아이를 부양자로 넣어 총 6000만 원의 채무 중 1320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것으로 최종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변제율 78%에 이르는 것으로, 성공적인 회생사례로 볼 수 있다.

개인회생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탕감률이 높은 만큼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해 법원은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사례처럼 일정한 월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재산은닉 등의 재산상 문제가 없다면, 3년(최대 5년)간 성실히 변제한 후 채무 탕감을 받아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양한 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하루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법무법인 명경 김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