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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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간다 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안전망…문 대통령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기사입력2020-07-14 17:3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10대 대표사업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요약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디지털 뉴딜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그린 뉴딜을,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3개 분야에서 총 28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는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된다.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으로 10대 대표과제 선정

앞서 소개한 10대 대표사업에는 2022년까지 43조4000억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11만개를 창출한다.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력이 크고,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의 기준을 적용해 당정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 선정했다. 면면을 보면, 28개 과제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이 중첩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먼저 데이터댐은 데이터경제 가속화와 전산업의 5G·AI 융합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으로 데이터를 확충하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며, 자율주행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스마트 공장 등 AI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8조5000억원, 2025년까지 18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정부는 5G국가망 구축과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비대면 맞춤행정과 지식플랫폼 구축 등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50%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2025년까지 80%를 디지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입원환자의 실시간 모니티링부터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IoT 기반 스마트 병원 모델을 2025년까지 18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정밀진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은 도로·지하공간·항만·댐의 3D 가상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3D지도와 정밀도로구축, 스마트항만과 스마트시티 구축 등을 추진한다.

SOC 디지털화는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요 간선도로에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철도에 IoT 센서를 설치해 철도무인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에 비대면 생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자원 관리와 재난대응도 디지털화한다.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통해 AI기반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등을 구축한다. 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친환경 시설로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2025년까지 15조3000억원을 투입해 2890개 이상의 학교를 재구성한다. 태양광 시설과 단열재 공사, 전체 교실 와이파이 구축,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 온라인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민간 건물 22만호 이상을 에너지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과 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설비 등 인프라 구축, 노후차량의 교체와 노후선박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미래형 전기차 부품과 수소차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스마트 산업과 스마트 정부 및 스마트 국가 구축, 저탄소·그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포용 등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며,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